
자발적 vs 비자발적 퇴사 사례별 실업급여 수급 여부 Total Guide
퇴사 후 실업급여가 나올지 모른다면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각 퇴사 유형별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기준**과 **증빙 자료 준비법**, 실제 사례까지 분석해드립니다.
✅ 1. 권고사직 · 해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노무사들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권고하며, 사직서에 ‘권고사직’ 명시·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2.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도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돼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3. 질병 · 임신·육아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문제로 퇴사했을 경우, 회사가 휴직을 거부했다면 **자발적이지만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육아 휴직 미허가 시도 포함되며, **의사진단서 및 휴직 요청 증빙**이 필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4. 통근 곤란 (근무지 이전 등)
사업장 이전·전근·결혼 등으로 통근이 힘들어 퇴사한 경우,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이동 경로와 시간 캡처본 등 증빙이 필수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5. 회사 귀책사유 (임금체불·괴롭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차별 등 회사 귀책임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녹취, 메신저 캡처, 동료 진술서 같은 증빙이 중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6. 자발적 일반 퇴사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단순한 개인사유로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FAQ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안 적혀 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센터 심사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이직확인서에 정확히 명시하도록 요청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휴직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A. 예, 의사진단서와 휴직 요청·거절 증빙 제출 시 자발적이지만 인정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통근 시간 캡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A. 교통앱·지하철 시간 포함해서 출퇴근 전체 경로가 증빙돼야 인정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통장 내역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체불 증빙과 함께 회사 통지나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걸릴까요?
A. 이직이 목적이라면 자발적로 간주되어 대체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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