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에서 근로자 전환 시 보험료 소급 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프리랜서? 근로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흔히 말하는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세 3.3%만 원천징수되고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실질이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전환되면 발생하는 문제: 보험료 소급 청구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그동안 미가입 상태였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소급 적용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소급 보험료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소급 보험료 청구는 정당한가?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회사 측의 고의적인 보험 미가입 또는 계약서상 허위 기재

특히, 고용노동부나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되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24년 A씨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고 근무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결과적으로 회사 측의 잘못으로 보고 소급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

나도 근로자인가? 판단 기준 체크

• 업무 지시를 받고 일했는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가?
•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는가?
• 대체 인력 투입이 자유로웠는가?

위 기준 중 다수가 해당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를 소급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급 보험료 청구 대응 방법

1.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및 업무 지시 메일, 근태 기록 확보
2.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 진정 접수
3. 회사의 청구 내용에 대해 서면 요청 → 정당성 확인
4. 노무사 또는 노동법 전문가의 자문 받기

소급 보험료 부담이 억울하다면, 단독 대응보다는 공식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정리: 내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핵심입니다

상황	대응 전략
실질적 근로자였던 경우	4대 보험 소급 가입은 회사 책임일 수 있음
계약서상 사업소득자	근무 형태와 실제 업무 방식으로 판단
소급 보험료 요구받은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법률 자문 권장

※ 본 글은 2025년 기준 노동법 및 사회보험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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