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이 공제가 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이 국내에서도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7조

2. 지방소득세의 과세 구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10%로 계산합니다.

즉,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연동되지만, 지방소득세 자체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지방소득세 반영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세(종합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줄어도, 그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즉, 지방소득세에서 별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감소분이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4. 계산 예시

구분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000,000원	1,000,000원
외국납부세액공제	-	200,000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1,000,000원	800,000원
지방소득세(10%)	100,000원	80,000원

위 예시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소득세도 연동해 줄어듭니다.

정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에만 직접 적용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간접적으로 감소합니다. 별도의 지방소득세 공제 제도는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산정 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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