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5%만 갚으면 나머지 전액 탕감 추진! 2025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빚의 5%만 갚으면 나머지 전액 면제된다.”
2025년 10월 23일, 정부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에게 사실상 ‘인생 리셋’의 기회를 주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목차

• 1. 정부 발표 주요 내용 요약
• 2.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 3. 지원 대상 및 조건
• 4. 2025년 하반기 확대 추진 내용
• 5. 성실상환자 추가 지원 정책
• 6.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7.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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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발표 주요 내용 요약

정부는 2025년 10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채무조정 제도 개편 및 성실상환자 지원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빚의 5%만 상환하면 잔여채무 전액 탕감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 📈 지원 대상 금액 기준을 기존 1,500만원 → 확대 예정
•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저소득 고령자 중심
• 💬 성실상환자에게 별도 인센티브 및 재기 지원

이번 조치는 코로나 이후 누적된 서민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층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매우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일정 부분을 3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탕감)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금의 5~10% 정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청산 처리’됩니다. 이는 단순 탕감이 아니라 ‘성실 상환자 중심의 사회적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3. 지원 대상 및 조건

현재(2025년 10월 기준)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채무원금 합계 1,500만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중증장애인
• ✅ 저소득 고령자(만 70세 이상)
• ✅ 3년 이상 성실 상환자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 상환)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빚이 있는 고령자가 조정을 신청해 100만원(10%)을 3년간 납부하면, 남은 900만원은 전액 면제됩니다.

4. 2025년 하반기 확대 추진 내용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채무조정 대상을 현행보다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 📊 1,500만원 →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검토
• 👩‍💼 대상 범위: 일용직 근로자, 저소득 자영업자 포함
• 📅 적용 시점: 2025년 12월 이후 단계적 시행

이로써 단순히 생활보호 대상자뿐 아니라, 실직자나 저소득 근로자도 ‘빚 5% 상환 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면책 외에도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 3년 이상 성실상환자 → 신용점수 회복 가속
• 📌 재취업·창업 자금 대출 우대 (저금리)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재대출 제한 완화

이 제도는 ‘노력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원칙 아래 채무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6.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경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채무조정 신청”
•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채무내역서
• 📍 심사 기간: 약 2~3주
• 📍 승인 후 상환 계획서 확정 → 분할 납부 개시

주의할 점은, 이 제도는 ‘고의적인 연체’나 ‘사기성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이 모두 면제되나요?

A. 네. 원금의 5~10%를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5년 내 고의 부도나 사기성 채무는 제외됩니다.

Q3. 빚이 2,000만원 이상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행 기준은 1,500만원 이하이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상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4. 면책 후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면책 후 6개월~1년 내 신용점수 복원이 가능합니다. 정부 연계 금융상품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Q5.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공식 발표 기준 정보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