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회복 프로그램(성실신고·성실경영) 프로그램 대상자 확인법 공식 사이트와 유의사항 정리

2025년 성실신고·성실경영 프로그램 대상자 확인법: 홈택스·재도전센터 절차 총정리

핵심 요약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공식 명칭이 아니지만,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성실경영 심층평가’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기업 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의 성실경영 여부를 평가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두 제도의 대상자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1][6][5]。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목적: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투명한 신고를 유도한다.
• 대상: 연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일부 법인 포함)
• 제출: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
• 신고 기간: 일반 신고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2][5][7]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2025년 기준)

업종	연간 매출 기준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7.5억 원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7.5억 원 이상
기타 서비스업	업종별 상이 (국세청 공지 확인)

성실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단계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
4.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선택
5.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확인
6.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문의[1][3][5]

성실신고 대상자 유의사항

• 장부 관리: 복식부기 등 정확한 장부 작성 및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5년 보관 필수
• 세무대리인 협력: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작성
•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신고(일반 신고는 5월 31일)
• 불이익: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5][7][8]

성실경영 심층평가(재도전종합지원센터)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기업의 재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평가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자금,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6]。

성실경영 심층평가 주요 내용
- 대상: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업
- 평가 항목: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법규 준수, 고용 안정성 등
- 평가 결과: 통과 시 추가 자금·컨설팅 지원, 미통과 시 지원 제한
- 평가 신청: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6]

성실경영 심층평가 확인 및 신청 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단계
1.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접속
2. [지원사업] → [성실경영 심층평가] 메뉴 확인
3. 평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4. 평가 결과 통보 및 추가 지원 여부 확인
5. 평가 통과 시 재기지원 프로그램 본격 지원[6]

자주 묻는 질문(FAQ)

• Q.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A.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Q.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Q.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업이 대상이다.
• Q.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추가 자금 지원, 컨설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본격 지원이 가능하다.

관련 공식 사이트 및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성실신고확인제도):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무료, 평일 09:00~18:00)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성실경영 심층평가): https://www.rechallenge.or.kr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문의: 1660-1378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