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강원 등 전국 지자체 2025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최대 50% 지원, 실전 신청 가이드

핵심 요약
2025년 경상남도 및 전국 지자체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각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공고는 경남, 강원, 전북 등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1][4][9]。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도내(지자체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폐업자 제외)
• 지원조건:
  • 국민연금: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원 미만(지자체별 상이)
  • 고용보험: 신청일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산재보험: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 지원기간: 지원기간 내 실제 납부한 보험료 기준, 국민연금은 연 최대 1년까지 지원(지자체별 상이)
• 제외대상: 재산 과세표준액 4~6억원 초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근로자 등(지자체별 상이)

지원금액 예시(강원, 경남, 전북 등 기준)
- 국민연금: 실제 납부액의 최대 50%
- 고용보험: 실제 납부액의 20~50%
- 산재보험: 실제 납부액의 최대 50%
※ 지자체별로 지원금액, 지원기간, 소득·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신청 절차
1. 사전 가입 확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일 기준 가입 및 납부 여부 확인(근로복지공단 1588-0075 등)
2. 신청서 작성: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3. 필수 서류 준비:

• 신청서(지자체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대리신청 시 사업주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4.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방문: 해당 지자체(군·구·시) 일자리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 우편: 해당 지자체 일자리 담당부서(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5.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 지원금 지급(지자체별 지급 방식 상이)

👉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공고 바로가기

👉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바로가기

👉 전북특별자치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바로가기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구분	지원금액(예시)	지원기간	비고
국민연금	실제 납부액의 최대 50%	최대 1년(지자체별 상이)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 등 조건
고용보험	실제 납부액의 20~50%	지원기간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실제 납부액의 최대 50%	지원기간 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필요
-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 불가
- 재산 과세표준액, 배우자·직계존비속 근로자 등 일부 제외
- 지자체별로 지원금액, 지원기간, 소득·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 동일인이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 사업소득 합산
- 대리신청 가능(사업주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만 가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만 가입해도 해당 보험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심사 후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지자체별 상이).
• Q.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대리신청 시 사업주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 Q.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국민연금·산재보험은 실제 납부액의 최대 50%, 고용보험은 20~50%까지 지원(지자체별 상이).

관련 공식 사이트 및 문의처

•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경상남도 공식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강원특별자치도청
• 전북특별자치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가입 확인):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