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소송 완벽 정리｜이미 받은 돈도 상속에 포함됩니다

“너는 이미 많이 받았잖아” 상속 분쟁의 핵심, 특별수익 소송 완벽 정리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거액을 지원했다면,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형제간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특별수익입니다. 특히 특별수익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현재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돈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1.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미리 받은 돈도 상속 재산에 포함해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6억 원이고, 생전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원씩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남은 6억은 아직 못 받은 자녀가 전부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법리는 다릅니다.

2. 특별수익 계산법 –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식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① 남은 재산
② 모든 특별수익
③ 이를 합산하여 ‘간주상속재산’ 형성

즉,

[남은 재산 + 특별수익] = 전체 상속 재산으로 간주

그 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차감합니다.

예시)

• 남은 재산: 6억
• 동생1 증여: 3억
• 동생2 증여: 3억

간주상속재산 = 12억

삼 남매가 균등 상속이라면 각 4억씩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3억을 받은 동생들은 1억씩만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장남은 4억 전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미 받은 금액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남은 재산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특별수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 특별수익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 유학비도 특별수익인가?
• 결혼자금은 증여인가 생활비인가?
• 사업자금 지원은 상속분 선급인가?
•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증여도 포함되나?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증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학비, 치료비 등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부동산 증여, 사업자금, 고액 현금 이전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4. 특별수익 입증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특별수익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증여 계약서
✔ 차용증 여부
✔ 세금 신고 자료
✔ 문자·카톡 기록

상대방이 “그건 단순 지원이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5. 특별수익과 유류분의 차이

많은 분들이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혼동합니다.

• 특별수익 → 공동상속인 간 형평성 문제
• 유류분 → 법정 최소 상속 보장 제도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계산 구조에 반영되는 것이고, 유류분은 최소한의 몫을 침해당했을 때 반환 청구하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제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6. 기여분 주장도 중요한 전략

한편,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금액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기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특별수익 공방과 기여분 주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결론 – 상속은 과거까지 정산하는 절차

상속은 단순히 “남은 돈 나누기”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돈까지 모두 합산해 공평하게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특별수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 소송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법률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제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법적 기준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 중 생전 거액 증여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