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입장에서 본 2025 자동차보험 개정안의 문제점

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 기준을 “부품 교체 → 수리 우선”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보험금 축소로, 정비업계에는 직접적인 수익 감소와 작업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1. 정비소 입장에서 본 핵심 문제

• ❶ 부품 교체 기준 강화 → 수리 유도로 수익성 하락
• ❷ 고객과의 갈등 증가 (고객은 교체 원함 vs 보험은 수리만 인정)
• ❸ 수리 작업의 시간·공임 증가에 비해 단가 삭감
• ❹ 보험사와의 협의 지연 → 차량 출고 지연 및 불만 확대

⚠️ 실제 현장에서는 “손님은 교체를 요구하지만 보험사는 수리를 지시”하는 이중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정비소는 그 중간에서 이해관계 충돌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2. 정비소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

항목	기존	개정안 시행 후
부품 교체	수익률 높음 (부품 마진 존재)	감소 (수리로 대체됨)
도색·판금 작업	부분 처리	비중 증가 (보험사 요구)
작업 시간	교체 중심으로 비교적 짧음	수리 중심으로 증가
공임 단가	상대적으로 적정	공임 산정 기준은 그대로 → 단가 역전

3. 현장 정비소가 겪는 현실적인 고충

• 작업 난이도는 올라가고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
• 교체 요청 고객 응대 부담 증가
• 보험사 승인 지연 → 작업 보류 → 수익 손실
• 사고 건당 처리시간 증가로 일 매출 감소

4. 정비업계의 요구 사항

• ✅ 보험사의 수리·교체 기준 명확화 및 사전 공개
• ✅ 공임 단가 재조정 및 수리 작업에 대한 시간 기준 상향
• ✅ 정비소 의견 반영 가능한 협의 구조 필요
• ✅ 보험사와 고객 간 분쟁 시 정비소 부담 최소화 장치 마련

📌 일부 정비조합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대해 공식 유예 요청 및 보완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5.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강하나, 그 부담이 소비자와 정비소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비업계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단가 재조정·분쟁 조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자동차보험 개정안은 정비소의 수익 구조를 뒤흔드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교체냐 수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비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업계 차원의 대응과 보험사·당국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불만과 정비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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