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위 며느리 조부모까지, 가족 증여세 안 내는 법 9가지 요약

가족 송금과 세금 문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가는 돈은 세금과 무관하다고 믿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형제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고생하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행위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법은 가족 간의 거래를 가장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무리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건넨 돈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과세당국은 계좌이체 내역을 기반으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므로 무심코 행한 송금이 몇 년 뒤 거대한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건네기 전에 법적으로 허용된 면제 한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의 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족 간 증여의 기본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이다. 현행 세법상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누적 금액 기준으로 무려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가족 관계 중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셈이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라 기준이 쪼개진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미성년자라면 그보다 적은 2,000만 원까지만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대로 자녀가 소득이 생겨 부모에게 재산을 드릴 때도 5,000만 원의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기본 수치를 기억해 두고 10년의 주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세금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사위와 며느리의 공제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위나 며느리, 혹은 형제자매에게 돈을 줄 때의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이들을 기타친족으로 분류하며, 공제 한도는 앞서 언급한 직계존비속보다 훨씬 짠 편이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주거나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자금을 건넬 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10년간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 사이에서 오가는 자금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에게 주는 것과 사위, 며느리에게 주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해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낭패를 보곤 한다. 기타친족 범주에 들어가는 순간 공제액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고 송금액을 조절해야 한다.

조부모의 손자녀 증여

손주가 귀엽다고 해서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에게 자금을 건넬 때도 세법상의 독특한 규칙이 적용된다. 조부모가 성인 손자녀에게 줄 때 5,000만 원, 미성년 손자녀에게 줄 때 2,000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 액수 자체는 부모가 줄 때와 완전히 동일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대생략 증여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직접 재산을 넘기면, 원래 부모를 거쳐 갈 때보다 세금을 덜 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산출된 증여세에 30%의 할증 세액이 추가로 붙는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할증률이 40%까지 치솟으므로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줄 때는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결혼할 때 쓰는 치트키

최근 결혼하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혼인 및 출산 특별공제는 자녀에게 큰돈을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치트키로 꼽힌다. 성인 자녀가 결혼할 때 기존의 기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더하여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혜택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이라는 넉넉한 기간 안에만 증여가 이루어지면 정상 적용된다. 더욱이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이 제도를 각각 활용한다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단 1원의 증여세도 내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절세 조항이다.

돈을 줄 때 남기는 서류

아무리 비과세 한도 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국세청에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훗날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공제 한도 이하의 금액이라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신고를 해두면 해당 자금의 출처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자녀가 추후 그 돈을 바탕으로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와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입증 자료가 없는 거래는 세무조사 시 부모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간 편법 자금으로 오인받기 딱 좋다. 증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깔끔한 영수증을 남겨두는 습관이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는 지혜이다.

작성자의 솔직한 정리

가족 간에 돈을 주면서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다소 팍팍하고 정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국세청의 금융 전산망은 가족 간의 사소한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법을 모르고 무작정 송금했다가 가산세까지 얹어서 세금 폭탄을 맞은 뒤 억울함을 호소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번에 정리한 9가지 가족 관계별 한도와 신설된 혼인 공제 기준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안전하게 부를 이전할 수 있다.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만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이다.

핵심 정리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사위·며느리·형제자매는 1천만 원이다. 최근 신설된 혼인 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성인 자녀 결혼 시 최대 1억 5,000만 원(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추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국세청에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절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