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매달 보낸 용돈 100만 원 증여세 부과 대상 되는 기준 총정리

당황스러운 세금 폭탄

매달 부모에게 지원받는 일정 금액이 훗날 세금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에서 홀로 직장 생활을 하며 빠듯한 주거비와 생활비에 시달리는 자녀를 위해 여유가 있는 부모가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해 주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자 당연한 도움이라고 생각하기에 세금 문제는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거나 세금 폭탄을 맞닥뜨리게 되면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송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생활비와 세법의 기준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청 역시 명절에 받는 용돈이나 학비, 치료비 등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의 법적 해석이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깐깐하다는 점에 있다.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받는 생활비는 돈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일 때로 한정된다. 즉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나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직장인 자녀의 유죄

만약 돈을 받는 자녀가 어엿하게 직장을 다니며 매달 스스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과세당국은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미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소득이 존재하는 직장인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보내주는 100만 원은 세법상 부양의 의무에 따른 생활비가 아니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로 분류된다. 서울의 물가가 아무리 비싸고 자녀가 체감하는 실질 소득이 낮다고 해도 법은 객관적인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춘 자녀에게 전달되는 부모의 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언제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용돈으로 재산 형성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자녀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준 돈을 아끼고 모아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 또한 과세 대상이다. 세법상 생활비 비과세는 말 그대로 의식주나 교육 등 실질적인 생활 지출에 직접 사용되었을 때만 적용된다. 이를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자산을 형성하는 데 투입하는 순간, 국세청은 해당 자금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산 증식용 자금으로 해석한다. 생활비를 아껴 쓴 자녀의 알뜰함이 세법에서는 오히려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적요란 메모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할 때 통장 적요란에 생활비나 용돈 혹은 월세라고 꼼꼼하게 적어두면 안전할 것이라 맹신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송금할 때 적은 메모를 법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통장에 남겨진 글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주관적인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계좌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돈을 받은 자녀의 실제 소득 현황,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해당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간 사용처를 샅샅이 추적한다. 메모라는 얄팍한 방패 뒤에 숨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세무 행정의 정교함을 과소평가한 위험한 발상이다.

합법적인 증여의 기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금을 오갈 때는 세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테두리를 먼저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 현행 세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자금을 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존재한다. 만약 직장인 자녀에게 매월 정기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면 이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국세청에 미리 증여 신고를 마친 뒤 송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증여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해 두면 추후 자녀가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사도 세금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법을 우회하려 꼼수 메모를 남기기보다 제도적 장치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작성자의 솔직한 생각

가족끼리 오가는 소소한 용돈까지 국가가 현미경을 들이대며 과세하려는 모습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갈수록 치솟는 주거비와 물가 속에서 자녀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법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세법의 기준은 명확하고 국세청의 전산망은 해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억울함을 토로하기 전에 변화하는 세법 기준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세금 낭비와 가산세 폭탄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