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지급액 4조 돌파! 보험료 내는 사람 줄고, 연금 수급자만 늘어나는 현실

국민연금 지출이 사상 최초로 월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생 여파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1].

국민연금 월지급액, 사상 첫 4조 원 돌파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민연금 지급액은 4조 2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775억 원 증가한 수치로, 월 지출액이 4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연금 지급액이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1].

급여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 가입자는 감소

국민연금 급여 지출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조 5,508억 원이었던 연간 지출은 2018년 20조 원을 넘겼고, 2022년에는 34조 201억 원, 지난해에는 43조 7,048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2,250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2023년 2,238만 명, 올해 2월 기준 2,19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6만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1].

수급자 증가와 가입자 감소, 재정 균형 붕괴 우려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수급자는 73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55만 명 증가했습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 많지만,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1].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지출과 수입의 격차 확대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올해 연금 급여 지출이 51조 9,564억 원을 기록한 후 2026년 59조 5,712억 원, 2027년 67조 67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 221억 원, 2026년 63조 2,083억 원, 2027년 64조 3,535억 원으로 완만하게 늘면서, 2027년에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 원 이상 많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면 보험료 수입이 작년 전망 때보다 늘겠지만, 급여 지출도 빠르게 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지출이 수입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1].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개인별 노후 준비 강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 정책적 대응 필요: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 지급 방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사회보장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리

국민연금 월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이 위협받고 있으며,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인별 노후 준비 강화와 함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1].

마무리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국회도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