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주요 지원내용 — 한눈에 정리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월15만원) 시범·노인일자리 5만개 확대(비수도권 배분)·정액패스 도입·지역사랑상품권 24조 지원 등 (발표일: 2025-08-29)

핵심 포인트 요약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명에 대해 월 15만원 지급(시범사업).
• 노인 일자리 확대: 기존 110만개 → 115만개으로 5만개 증가,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
• 고령자통합장려금 신설: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3년간 월 30만원 지원.
•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월 5~6만원 내면 최대 20만원 이용(특정 조건시 GTX·광역 포함 월 9~10만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국비 보조율 상향: 24조원 규모 발행 지원, 수도권 3%·비수도권 5%·인구감소지역 7% 보조율 상향.
• 경영바우처: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25만원 지급(공과금·보험료 지원).
• 군 처우·적금: 초급간부 보수 인상(최대 6.6%),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월 30만원×3년 매칭, 최대 1,080만원) 신설, 당직비 인상 등.

포인트: 이번 예산안은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지역·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행 세부조건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시범)

정부는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 24만명을 선정해 내년부터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약 2,000억원 규모의 시범)

• 대상: 인구감소지역(공모 선정) 거주 주민 약 24만명(시범)
• 지급액: 월 15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정책에 따라 차이 가능)
• 목적: 지역소비 진작·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2) 노인 일자리·고령자통합장려금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 → 115만개으로 5만개가 증가합니다.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해 지역 균형을 도모합니다. 또한,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신설합니다.

• 확대 규모: +5만개(총 115만개)
• 배분: 확대분의 약 90% 비수도권 배정(지역 집중 지원)
• 기업 인센티브: 노인 계속 고용 시 월 30만원(최대 3년) 지원(신설)

3)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정액패스)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월 5~6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한 달에 최대 20만원어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GTX·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월 약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약 10만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확장 개념)

대상군	월요금(예시)	월 이용한도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약 5.5만원 (GTX 포함 시 약 9만원)	월 20만원
일반	약 6.2만원 (GTX 포함 시 약 10만원)	월 20만원

4) 지역사랑상품권·국비 보조율·경영바우처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을 지역 여건에 맞춰 상향 조정합니다(수도권 3% →,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 등). 또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대해 공과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총 24조원 규모(정부 예산 투입)
• 국비 보조율: 수도권 3% / 비수도권 5% / 인구감소지역 7%(상향)
• 경영바우처: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개 대상, 25만원 지급

5) 군(軍) 초급간부 처우 개선·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5년 미만)의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매칭 지원(총 최대 1,080만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합니다. 당직비도 인상하는 등 전반적 처우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초급간부 보수 인상: 최대 6.6% 적용(5년 미만 대상)
• 내일준비적금: 장기복무자 대상, 정부 매칭(월 30만원×3년, 최대 1,080만원)
• 당직비 인상: 평일·휴일 당직비 인상(세부액은 관련 보도 참고)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모든 농촌에 지급되나요?

A1. 아니오. 시범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지정 지역)에 한해 약 24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Q2. 고령자통합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A2.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세부 요건·대상은 시행지침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Q3. 정액패스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A3.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시행 일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예산 확정 후 지자체·교통공사와의 협의로 시행 시점이 정해집니다.

Q4. 경영바우처 대상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연 매출 기준(1억4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해당하며, 세부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관할 지자체 공지 참조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 체크포인트

• 시범사업·신설 제도는 예산안 확정(국회 통과) 후 시행 지침이 발표됩니다. 공식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지역사랑상품권·정액패스 등은 지자체별 시행 방식과 가맹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확대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비수도권 배분 비중이 높으므로 지역별 혜택도 유의하세요.

예산안 원문·정부 자료 확인하기 (정부포털)

출처: 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 및 주요 보도(2025-08-29 기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세부 시행령·지침은 추후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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