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감면대상자, 감면대상, 취득조건, 감면율, 필요서류)

부산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취득조건, 감면율, 필요서류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 개요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 목적: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감면대상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
• 법인 제외

※ 실거주 목적이든 임대 목적이든 개인이면 신청 가능

감면대상 주택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대상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조건

• 사업주체(건설사·시행사)로부터 최초 유상거래로 취득
• 전매·재취득 주택은 감면 대상 아님

취득세 감면율

• 취득세 25% 감면

예를 들어 취득세가 1,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을 감면받아 75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1. 미분양 아파트 계약 체결
2.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제출
3. 관할 구·군 세무부서 심사
4. 취득세 감면 적용

※ 취득세 신고 기한 내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분양계약서 사본
• 미분양 주택 확인서(사업주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서류

※ 관할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부터 적용
•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부과·감면된 세금은 종전 규정 적용

제도 개정 이유

이번 개정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조례로 취득세 25% 추가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내 미분양 해소 및 임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
☎ 051-888-2124

마무리 정리

부산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구매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분양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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