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자동차 수리 시 ‘부품 교체’ 인정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수리 가능성’이 있으면 보험처리는 교체 대신 수리로 제한
1.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차량 부위가 일정 수준 손상되었을 경우, ‘교체’ 기준이 느슨하게 인정
수리가 가능하면 교체 불인정 (단순 스크래치, 변형 등)
부품 손상 정도 판단을 객관화하여 보험사 승인 강화
일부 고급 수입차 부품도 수리 우선 원칙 적용
⚠️ 핵심 변화: 예전엔 긁힘이나 경미한 찌그러짐도 교체로 보험 청구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한 한 수리로 처리해야”** 하며, 보험금도 **실제 수리비 수준으로만** 지급됩니다.
2. 주요 부품 적용 사례
부위
기존 기준
개정 후
범퍼
스크래치도 교체 인정
복원 가능 시 수리 우선
펜더
경미한 눌림도 교체 가능
프레임 변형 없으면 수리
사이드미러
외형 손상 시 교체
기능 이상 없으면 교체 불가
3. 왜 이런 개정이 나왔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 (2024년 기준 평균 98%)
고의·과잉 수리, 부품 교체 청구 급증
보험금 지급 남용 방지 및 제도 정상화
📌 참고: 금융감독원은 “수리 가능한 부품까지 교체하며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며
보험금 절감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4.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차 사고 시 교체가 아닌 수리 처리 → 실손 수리비보다 적은 보험금 수령
정비소에서는 “교체 불가” 판단 시 소비자 부담 증가
보험사와 정비소 간 ‘교체 가능성’ 판단 갈등 증가 예상
5. 정비소 입장은?
중소형 정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분쟁 증가, 보험사와의 갈등 심화가 예상됩니다.
❗ 현장 반응: “사고 차량이 와도 수리를 강요받고, 교체하면 보험금 거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6. 보험가입자, 이렇게 대비하세요
자차사고 시 교체·수리 가능성 먼저 정비소에 확인
사고 직후 사진과 상태 자료 확보 → 손상 정도 판단에 중요
수입차, 고급차 소유자는 수리비 부담 가능성 고려
보험설계사에게 차량특약(자기부담금 선택형) 점검
결론
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소비자 수리비 부담 증가, 정비소 경영 악화 등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라면 지금부터라도 **보험 약관과 수리 방식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시고,
사고 발생 시 수리 방식 결정에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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