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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제한 없어요” 전북 부안군 등에서 1인당 30만원씩 삭감 없는 민생지원금 지급!
요약: 전북 부안군이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군민들을 위해, 조건 없이 전 군민 대상 **1인당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지급 일정, 대상,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시아경제, Segye 등 언론 보도])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목차
-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2. 신청 및 지급 방식
- 3.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4. 다른 지자체 사례 비교
- 5. 장점 & 단점 / 유의사항
- 6. FAQ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준: **8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이 부안군에 되어 있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 소득이나 재산 조건 **전혀 따지지 않음**. 개인 단위로 지급됨.
- 관련 법령상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 외국인도 포함됨.
2. 신청 및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지급 기간 운영.
- 지급 방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읍면이나 행정복지센터, 마을별 읍·면 공무원 현장 방문 전달. 특정 기간 내 미수령 시 신청 가능.
- 신청 주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 가능.
3.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사용 가능한 곳: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 단,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됨.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군비로 환수됨.
4. 다른 지자체 사례 비교
- 전라남도 영광군: 1인당 50만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중.
- 전북 고창군: 군민 활력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 지급 계획됨.
- 전남 화순군: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예정.
5. 장점 & 단점 / 유의사항
- 장점
- 소득·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받는다는 보편성 확보,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됨. 소비촉진 효과 클 가능성.
- 단점 /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가능성·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음.
- 사용 업종 제한(유흥업소 등) 및 미사용 시 환수 조치 있음. 기한 내 사용 안 하면 손해 발생.
- 선불카드 방식 등의 사용 불편 가능성. 현장 배부 일정 확인 필요.
6. FAQ
- Q1. 부안군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나요?
- A1. 일부 지자체(예: 영광군, 고창군, 화순군)에서도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하지만 금액·조건·지급 방식 등이 다름.
- Q2. 선불카드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 A2.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유흥업소 등 제외 업종 있음.
- Q3.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 A3.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Q4. 주민등록 기준일이 중요한가요?
- A4. 예. 8월 12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부안군에 있는 자여야 하며, 이후 계속 거주해야 함.
- Q5. 미사용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A5. 쓰지 않은 선불카드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군비로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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