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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인당 30만원 받아가세요" 소득·재산 제한없이 지원금 지급 지역 어디?

by stroll down a path(오솔길을 거닐다)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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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안 따진다! 부안군 등 지자체 1인당 30만원 지원금 완전 정리

📢 “소득·재산 제한 없어요” 전북 부안군 등에서 1인당 30만원씩 삭감 없는 민생지원금 지급!

요약: 전북 부안군이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군민들을 위해, 조건 없이 전 군민 대상 **1인당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지급 일정, 대상,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시아경제, Segye 등 언론 보도])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목차

  •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2. 신청 및 지급 방식
  • 3.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4. 다른 지자체 사례 비교
  • 5. 장점 & 단점 / 유의사항
  • 6. FAQ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준: **8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이 부안군에 되어 있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 소득이나 재산 조건 **전혀 따지지 않음**. 개인 단위로 지급됨.
  • 관련 법령상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 외국인도 포함됨.

2. 신청 및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지급 기간 운영.
  • 지급 방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읍면이나 행정복지센터, 마을별 읍·면 공무원 현장 방문 전달. 특정 기간 내 미수령 시 신청 가능.
  • 신청 주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 가능.

3.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사용 가능한 곳: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 단,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됨.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군비로 환수됨.

4. 다른 지자체 사례 비교

  • 전라남도 영광군: 1인당 50만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중.
  • 전북 고창군: 군민 활력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 지급 계획됨.
  • 전남 화순군: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예정.

5. 장점 & 단점 / 유의사항

장점
소득·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받는다는 보편성 확보,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됨. 소비촉진 효과 클 가능성.
단점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가능성·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음.
  • 사용 업종 제한(유흥업소 등) 및 미사용 시 환수 조치 있음. 기한 내 사용 안 하면 손해 발생.
  • 선불카드 방식 등의 사용 불편 가능성. 현장 배부 일정 확인 필요.

6. FAQ

Q1. 부안군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나요?
A1. 일부 지자체(예: 영광군, 고창군, 화순군)에서도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하지만 금액·조건·지급 방식 등이 다름.
Q2. 선불카드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A2.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유흥업소 등 제외 업종 있음.
Q3.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Q4. 주민등록 기준일이 중요한가요?
A4. 예. 8월 12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부안군에 있는 자여야 하며, 이후 계속 거주해야 함.
Q5. 미사용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5. 쓰지 않은 선불카드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군비로 환수됨.

부안군청 민생안정지원금 안내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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