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의견진술/이의신청(불복)을 알면 안 낼 수 있다.

교통법규과태료‧범칙금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무조건 내지 마세요! “이 방법” 알면 안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법”은 바로 의견진술/이의신청(불복)입니다. 단속에 사실 오인·측정 오류·불가피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다투어 감면·취소될 수 있어요. 온라인(이파인·지자체)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1) 과태료 vs 범칙금, 무엇을 어떻게 다투나?

구분	누가 받나	벌점	불복(“이 방법”)
과태료 (무인단속·주정차 등)	차량 소유자 등	없음	의견진술/이의제기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온라인 제출 →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
범칙금 (현장 단속 등)	실제 운전자	있음(위반별)	통고처분 불이행 또는 이의 표시 → 즉결심판/정식재판에서 다툼(증거로 무죄·감경 가능)

2) 이렇게 준비하세요 (핵심 증빙)

• 블랙박스·CCTV 영상, 현장 사진 (신호·표지판 가림, 차선 표기 불량, 긴급회피 등)
• 영수증/진단서/출동기록 (응급상황, 차량고장 등 불가피 사유)
• 단속 사진 열람 후 식별 오류·번호판 오인·측정각도 문제 등 논점 정리

3) 온라인으로 간편 이의 제기

• 범칙금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 이의신청 메뉴 이용.
• 주정차 과태료 → 해당 지자체 주차과에 의견진술/이의신청(방문·팩스·온라인). 예: 금천구 절차 안내
• 일반 과태료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서면 이의(사유·증빙 첨부).

4) 꼭 알아둘 법정 기한과 ‘시효’

• 이의신청 기한: 과태료는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기한 도과 시 체납처분·가산금 부과.
• 과태료 시효: 부과·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 안 하면 소멸(중단/정지 규정 유의).}
• 범칙금 불복: 통고처분 미납/불복 시 즉결심판 회부되어 재판에서 다툼.

5) 이런 경우 특히 “안 낼 수” 있습니다

• 인식 오인/식별 오류: 번호판·차종 오기, 다른 차량 오인 단속 등(단속사진 열람 후 입증)
• 표지판·노면 불량: 공사·수목으로 표지판 가림, 차선 소실 등 객관자료로 입증
• 긴급피난/불가피 사유: 병원 이송, 돌발 사고 회피 등 상당성 인정 시 감면·취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그냥 버티면 5년 뒤 자동 소멸”인가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5년 시효가 있지만(확정 후) 독촉·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증빙이 있으면 기한 내 이의 제기부터 하세요.

Q2. 범칙금도 60일 이내 서면 이의인가요?

범칙금은 통고처분에 따릅니다. 납부를 거부/미납하여 즉결심판 등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Q3. 온라인만으로 충분할까요?

무인단속·주정차 과태료는 온라인 제출이 널리 열려 있고(이파인·지자체), 복잡한 사안은 방문·서면 보완이 도움됩니다.

이파인(eFINE) 바로가기 – 범칙금 이의신청

※ 본 글은 2025-08-22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처리 기준은 관할 경찰·지자체·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더 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과태료 이의) · 과태료 시효/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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