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철거 지원금 조건 정리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일명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의 대상, 금액, 제외 사유 등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요건

• 사업 정리 또는 폐업(폐업일 기준이 ‘2022년 1월 1일 이후’)한 소상공인
• 점포의 전용면적 기준 3.3㎡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지원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범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기준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부가세 제외)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공사비 부담 (%)	공급가액의 90% + 부가세 본인 부담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지원 제외 조건

• 자가 건물 운영 또는 무상임차인 경우
•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 있는 경우(환수 대상 포함)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주거용 건축물(예: 아파트, 주택 등)에 위치한 사업장 (단, 상업용도로 현장 확인 시 예외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과거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철거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로의 재창업(3년 이내)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또는 지원 제외 업종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 합법적 철거업체를 통한 공사만 지원 신청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기폐업(철거 완료한 경우)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필요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신청 시 사업장 위치, 폐업일, 철거 내역 등의 확인서류 요구

정리 요약

구분	내용 요약
지원 대상	폐업한 소상공인(2022년 이후)
지원 금액	전용면적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제외 대상	자가 건물, 무상임차, 비업종, 유사지원 수혜 등
필요 서류	철거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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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공단 웹사이트에서 최신 공고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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