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년간 최대 50%지원 신청방법

2025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업주라면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꼭 신청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효과도 챙기세요!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산재보험료 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보험료 내역 등 첨부 후 신청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사업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주세요.

 

③ 모바일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앱 내 ‘산재보험 지원사업’ 메뉴에서 가능하며, 인증 후 서류촬영 및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을 완료합니다.

 

✅ 모바일 신청 방법

✅ 대상 조건

 

① 상시근로자 1~49인 규모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서비스업 등 전 업종 대상입니다.

 

② 신청기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산재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체납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자격 기준	필요 서류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49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보험료 납부 실적	전년·전전년도 실적 있어야 함	산재보험료 납부 확인서
체납 없음	최근 3년간 체납 기록 없어야 함	체납 사실 증명서
제조·서비스업 등	전 업종 대상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서류
대표자 확인	사업주 명의 신청	신분증, 대표자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지원 절차

✅ 지급 금액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상한선은 연간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사업장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실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후 1개월 내 심사를 거쳐,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지급 이후에는 사용 목적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지원 항목	지원 기준	비고
산재보험료	실 납부액의 50%	2025년도 납부 기준
지원 상한	연 200만 원/1인	최대 5,000만 원/사업장
지급 방식	현금 계좌 입금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
중복 지원	타 유사사업과 중복 불가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급 제한	체납 사업장, 허위 신청	지급 불가 및 환수

✅ 지급 시기

✅ 유효기간

 

신청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는 연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실적이 미비하거나 일부 분기만 납부된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서류를 구비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지원금 신청현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태는 ‘접수’, ‘심사중’, ‘지급완료’ 등 단계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로 신청 결과가 개별 통보되며, 심사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알림을 통해 안내됩니다.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콜센터(1350)를 통해 전화 문의 및 신청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 Q&A

 

Q1. 작년에는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전 연도와 관계없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급됩니다.

 

Q2.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보험 납부 실적이 있다면, 별도 서류로 각각 신청해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해도 되나요?
A3. 사용처 제한은 없지만, 고용 유지 목적 및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사후 조사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