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대출 규제 정리(+갭투자 차단 정책,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보증비율 축소, 부동산대책 세부내용)

핵심 요약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이 대폭 제한됩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90%→80%로 축소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신설됩니다. 단,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1][2][3][4][5][6][7][8]。

금융위원회 공식자료 정책브리핑(정부24) 한겨레 부동산대책 해설

6·27 부동산대책 주요 전세대출 제한 내용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6월 27일 이후 신규 분양단지에서 세입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불가. 갭투자 목적 대출 사실상 차단[1][3][5][8]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로 하향. 금융회사 여신심사 강화[2][3]
•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2][3][4][7]
• 정책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 한도도 최대 2억~4억 원으로 축소[3]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불가[4][7]

※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모집공고 시행, 대출신청 접수 완료 등은 종전 규정 적용.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음[5][6][7]。

경과규정 및 예외 적용 사례

•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 전세대출, 잔금대출 등 종전 규정 적용[5][6][7]
• 입주자모집공고 시행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종전 규정 적용, 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만 금지[5][8]
• 6월 27일 이후 신규계약: 전세대출 한도·보증비율 축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불가[1][3][5]
• 6개월 내 전입 의무: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2][3][7]

※ 시행일(6월 28일) 전까지 대출신청 접수, 계약금 납부 등 완료 시 기존 규정 적용. 가계약은 인정 안 됨[7]。

전세대출제한 실전 체크리스트

• 계약일자 확인: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입주자모집공고 시행 여부 반드시 확인
• 신규계약 주의: 6월 28일 이후 신규계약은 한도·보증비율 축소, 조건부 전세대출 불가
• 실거주 요건: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필수, 미이행 시 대출 회수 가능
• 정책대출 한도 확인: 디딤돌·버팀목 등 한도 축소,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예외 적용 확인
• 금융사 심사 강화: 보증비율 축소로 대출 심사 까다로워짐, 사전 상담 필수

금융위원회 공식자료 정책브리핑(정부24) 한겨레 부동산대책 해설

자주 묻는 질문(FAQ)

• Q.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은 전세대출 규제 적용받나요?
  A. 아니요, 6월 27일까지 계약 및 대출신청 접수 완료 시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5][6][7]。
• Q.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A.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대출로, 6·27 대책 이후 신규 분양단지에서 불가합니다[1][3][5]。
• Q.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줄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이 줄어들고,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2][3]。
• Q.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일반 디딤돌 2.5억→2억, 청년·생애최초 3억→2.4억, 신혼부부 4억→3.2억 등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3]。